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첫 민생행보를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단체장들 애로사항 ‘봇물’ 

일 14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사무실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참여하에 “소상공인 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 단체장 50여 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에서는 황 대표 이외에 진영 정책위의장, 김영우 대변인이 참여했다. 
 

황대표는 인사말에서 “새누리당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를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황 대표는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성장하는 데에는 수많은 잔뿌리들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메모해서 정책에 십분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로의 승격,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 및 소상공인 전용물류단지 조성, 내년부터 신설되는 소상공인진흥계정 예산의 1조원으로의 증액, 법정단체의 차질없는 출범 및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 등의 사항을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공동 현안과 관련해 연합회 조길종 연구소장이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재근 회장이 ‘유통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선정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유 회장은 “현재 몸담고 있는 청계천 상가의 반절 이상이 비어있을 정도로 골목상권은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하루빨리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숨통으르 틔워 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인터넷컨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근절’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네 빵집 문제와 문어발식으로 진입해서 시장을 잠식하는 LS그룹의 자전거 소매점 진출 문제, 우월적 시스템을 이용한 대기업 넥슨 게임사의 오과금 문제와 끼워 팔기 문제 등 몇가지 사례를 열거하며 “19대 국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업종별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하광덕 회장은 ‘수입와인 통신판매 금지’ 문제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도서 정가제 도입’ 문제를 주문했다. 한국열쇠협회 김석준회장은 “열쇠관리법 개정을 통해 열쇠관리사들의 법적 지위보장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국화원협회 문영배 회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완화해 과할 정도가 아닌 수준의 꽃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대표는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이 잘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하고 앞으로 소상공인의 정책반영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