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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8 “배달의민족-요기요 결합시,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횡포”
  2. 2018.10.29 아직도 ‘블록체인’이 막연하고 지루한 당신에게 드리는 초보자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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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결합시,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횡포”

경제/트랜드/기획 2020. 4. 28. 11:10 Posted by 위클리포스트

[2020년 04월 28일] -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 합병에 관한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으로 확인됐다. 기업결합 반대 가 86.4%, 기업결합에 따른 음식∙배달료 인상 우려가 82.9%로 조사됐다. 두 기업 합병시 독과점 폐해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공통된 중론이다.

동일 기업 내 여러 업체 운영 시에도 독과점 폐해 발생 사례 다수라는 점과 실제 지난 4월 1일 수수료 인상을 기습 발표한 전례가 이를 대변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기업결합 불승인 전례에 따라 심사숙고’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시장점유율 2, 3위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의 기업결합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


의견서에는 소비자 대다수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사실상 100%를 점유하게 되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 독과점 성격의 배달앱 시장이 더욱 강력한 독점 시장으로 재편되어 가격 경쟁 서비스 개선 등의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두 기업 간 결합에 대한 소비자측 의견을 듣고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 30일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심사 중에 있다. 참고로 경기도는 지난 4월 23일, 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중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온라인 설문에서도 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경기도 및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했다.

반대 이는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및 배달료 가격 인상(82.9%)’, ‘사업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 저하(46.3%)’, ‘쿠폰, 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4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IGA Works)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 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8.7%에 달한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이번 기업결합 발표 당시부터 인수합병 이후에도 수수료의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달 1일자를 기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발표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회사는 개편을 철회하고 사과했으나 시장 지배력이 공고해지면 언제라도 같은 일은 반복할 수 있다.

현 배달앱 시장 특성상 참여사업자가 적고, 소수의 배달앱(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의 시장점유율이 75%를 훨씬 상회하여 사업자 간 협조효과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손해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가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한, 기업결합 후 각 별개 업체로 운영하더라도(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독과점 우려는 여전하다.

명확한 전례도 있다.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기 전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56%였으나, 인수 직후인 1999년 시장 점유율이 67%로 상승했다. 이후 2006년부터 70% 이하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바 없다. 즉 기존의 독점적 지위는 기업결합으로 오히려 공고해졌고, 차량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수출용 차량에 비해 현저히 짧은 보증기간, R&D 외면 등 독과점 피해가 나타났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시장 소비자 대부분의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빅데이터 독점은 신규 진입 사업자 또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 막는 장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산업 1위였던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위이자 경쟁 제한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요금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나 일부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 곤란하고,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질 요금은 공식‧비공식적 판촉비, 리베이트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수신료 등 공식적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면서 기업결합을 불승인한 바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독점 시장이 더욱 공고하게 형성된다면 가격, 서비스의 질 및 기술 개발 혁신에 대한 경쟁의 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기업결합을 심사함에 있어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촉구해야 하며 독점 시장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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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블록체인’이 막연하고 지루한 당신에게 드리는 초보자의 고언

경제/트랜드/기획 2018. 10. 29. 02:02 Posted by 위클리포스트


아직도 ‘블록체인’이 막연하고 지루한 당신에게 드리는 초보자의 고언
가상화폐 상용화 목전, 규제 완화 본격화될 것..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는 준비 해둬야 할 때




[2018년 10월 29일] - “비트코인, 그거 사기라던데?”

필자가 ‘비트코인’이란 단어를 처음 들은건 올해 초쯤이었던 것 같다. 블록체인이니, 가상화폐니 하는 단어는 ‘게임머니’만큼이나 막연한 신종 사기쯤으로 들렸다. 오랜만에 통화한 대학 때 친구는 필자에게 말했다.

“요즘은 비트코인만 들여다보고 살아. 이게 알고보면 별거 아니거든. 조금만 공부해보면 쉬워. 죽어라 일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너도 괜히 사업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이거나 해.”

그 친구가 그 이후로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유시민 작가가 공중파 토론에 나와 ‘사기’라고 단언할 때는 ‘그것봐, 역시’쯤으로 들었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나 돈을 잃었다는 사람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유행쯤으로 여겼다.


코인 하나를 보지 말고 기술을 보아야 할 때


“위험한 투자상품.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21세기의 新 사기극”

확신하건대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는 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광풍이 일었던 봄을 지나고, 블록체인이 화폐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이며,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해결해보고자 나타난 새로운 시스템이고,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가 많다는 인식이 점차 퍼지며 색안경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US뉴스앤월드리포트가 선정한 전 세계 상위 50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블록체인 관련 강좌를 개설했고, 그 중 가장 많은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국 스탠퍼드대학이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 블록체인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블록체인에 가장 앞선 국가로 꼽히는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만났고, 하태경 의원은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월 초 스위스 취리히에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쯤되면 블록체인을 ‘비싼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란 것도 있다던데’ 하는 수준은 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블록체인 기술은 훨씬 가까이 와 있다. 금융서비스의 대안 정도가 아니다. 호텔, 리조트 등의 상업용 부동산, 패션 유통, 물류 등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숙박 플랫폼 야놀자는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교보생명은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의 화두는 ‘상용화’에 있다. 유시민 작가가 코인 시장에 일갈하며 던졌던 한 마디, “코인으로 물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고자 하는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코인이 범람하면서 투자자들도 코인의 가치를 냉정히 따지기 시작했고, 그 중요한 기준점이 상용화의 여부와 그 범주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용화에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코인 중 하나가 ‘리텀(returm)’이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보다 뛰어난 직관성을 발판으로 한 달만에 4만 건의 거래를 돌파했다.

리텀코리아의 조영근 대표는 “패션 쇼핑몰, 광고 플랫폼, 대출 등의 서비스를 리텀의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이뤄내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플레로게임즈’는 국내 게임 업계 최초로 가상화폐 ‘픽시코인’을 도입했다. 쇼핑몰 물류대행 서비스 업체인 ‘하이QLS’ 역시 글로벌화 하는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투명화되고 있는 시장..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올 여름을 강타했던 또 하나의 키워드는 ‘ICO(Initial Coin Offering)’, 즉 ‘가상화폐공개’다. 기업공개인 ‘IPO’처럼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IPO에 비해 불투명한 기준이나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화가 되어있지 않다. 무분별한 우회 ICO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

때문에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거래소공개다. 이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직접 나서 암호화폐 자금을 모집하고 공개까지 대신 해주는 시스템이다. 한 번의 검증을 거래소가 더 거쳐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며 유력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할 분야..외면 말아야


이제 중요한 것은 필자와 같은 일반인들이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긴 안목과 전망을 갖고 가치있는 코인과 가치없는 코인을 골라내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가 됐다.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 간의 환율 리스크를 없애고,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 기술은 엄연한 사실이고 실용화 가능하다. 거래하는 방법과 원리를 아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코인의 비전과 흐름을 공부해야 한다.

물론 강요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은 사기가 아니고, 기술도 기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가져올 실생활의 변화는 생각보다 대단히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준비는 해야 하고, 토론이 가능한 수준은 만들어둬야 귀에 따갑도록 들리는 막연한 ‘4차 산업혁명’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 마냥 외면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는 필자 본인에게도 하는 얘기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By 김신강 에디터 merrybun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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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블록체인 시장, ICO 법제화로 순풍 맞이 하나?

경제/트랜드/기획 2018. 10. 28. 16:08 Posted by 위클리포스트


‘무법지대’ 블록체인 시장, ICO 법제화로 순풍 맞이 하나?
정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이후 ‘검토 중’으로 한발 후퇴




[2018년 10월 28일] -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은 그야말로 ‘광풍’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로 정부차원에서 몸을 사리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내의 사정에 따라서 다수의 블록체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키우기보다는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 등 프리 ICO 합법화 결정이 난 타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 또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다시 한번 국내에서 커다란 날갯짓을 펼쳐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강경 반대 입장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블록체인 시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조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암호기술과 거래수단의 의미가 포함된 ‘암호통화’로 용어를 통일할 것 ▲암호통화의 정의에 분산원장 기술을 명시해 규제대상을 더욱 구체화할 것 ▲신규 코인 및 토큰 등의 발행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뤄지게 함으로써 ICO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것 ▲해킹 위험에 대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체계 강화 및 벌칙조항 명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이 내용은 그간 현행법상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정의나 법적 조치가 없어 소위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던 상황을 청산하고, 국내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기조에 따라 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명확히 인식해야 함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체인 업종을 유흥 혹은 도박 업종과 동일하게 취급해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 “타 국가에 비해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정부차원에서 막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불만과 이로 인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자칫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 11월 중 발표하겠다” 입장 선회


앞서 언급했듯,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번 하태경 의원의 발표 이후, 커다란 기대감을 드러내며 뒤이어 이어질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번 10월 10일에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ICO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답한 만큼, 그 기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은 국무조정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ICO에 대한 이야기나, 블록체인 업계가 지켜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이로 인한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업계의 질타가 이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드디어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간의 입장을 조율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내놓겠다’ 언급한 것은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어불성설의 말 등은 조정하고, 건강한 산업체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 “법제화 제정 환영하나, 정치적 이슈로만 다뤄지는 것 원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 덕분인지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 준다면 그 또한 지킬 의향이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폭발적인 성장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을 정치적 이슈로만 생각해 움직이지 말아 달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업계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블록체인 또한 하나의 콘텐츠 문화,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명을 썼던 산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라는 콘텐츠로 비교해 보자. 과거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부흥기로 들어서야 할 시점에 ‘청소년을 비롯해 성인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를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재가 가해진 바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서기도 했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던 이들도 연이어 절필을 선언하면서 암흑기에 들어선 적도 있었다.

허나 지속적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제재를 완화하면서 현재는 웹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글로벌 콘텐츠로서 발전하며 시장이 활황세로 돌아선 만큼, 블록체인 시장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관련 업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리텀 코리아 조영근 대표는 “그간 일부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정작 순수하게 기술적인 부분과 소비자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온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과 함께 싸잡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듯한 상황이었던 것에 개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간의 오명을 벗겨줄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하며, 블록체인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에 더욱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플레이코인 김호광 대표 또한 “그간의 상황을 빗대어 봤을 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이 자칫 줄도산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도 맞다”며 “먼저 국내에서 법제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4차 산업발전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차원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다만 정치적 이슈로만 이해하고 작금의 상황을 무마하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들을 종합하면, 무조건적인 강제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주무부처, 업계의 유기적 관계 속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성장을 이뤄내야만,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하태경 의원의 법안 발의와 국무조정실의 발표로 인해 업계는 현재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장이기에,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규제에 대한 폭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따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이 이뤄질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또한 지켜봐야 할 일이다.


By 김미리 에디터 milkywaykim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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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4차 산업발전 신(新)동력으로 순풍 맞이하나

경제/트랜드/기획 2018. 9. 28. 22:03 Posted by 위클리포스트


암호화폐 시장, 4차 산업발전 신(新)동력으로 순풍 맞이하나
국내 암호화폐 중 이용 가능한 첫 사례, 리텀




[2018년 09월 28일] -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IT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날개를 활짝 펴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같은 서비스는 이미 상용화된 지 오래되었고,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코딩을 배우며, 어른들은 웨어러블 기기로 개인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 또한 3D프린터 기술을 이용한 의학기술의 발전도 급속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폐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례 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암호화폐’를 필두로 내세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 및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나라별로 정해져 있는 원, 달러, 엔화 같은 화폐에서 벗어나 ‘코인(Coin)’이라는 개념으로 통합, 범용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이라.


과거의 화폐와 다른 ‘암호화폐’,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네오 등 디지털 통화 거래명세를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디지털 통화 거래명세가 있다는 것은 암호화된 화폐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는 장부에 대한 별도의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IT 인프라를 이용해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유기적 연결만으로 양방향 거래를 실현하며, 다만 그 거래명세를 별도의 블록으로 만들어 저장해 기존의 장부와 연결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물론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만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 나가는 중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라는 현재의 모습에 위협을 느낀 국가 차원의 제약이 있는 곳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필시 ‘화폐’는 예로부터 교환을 위한 매개수단, 인류가 소지 혹은 소비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가치척도의 기능, 그리고 그들의 자산을 측정하는 도구로 군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IT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산업 강국으로 가는 길’로도 자리매김하고 되리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이나 싱가포르, 스위스 등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이미 합법 판정을 내리며 암호화폐의 새로운 미래 지향성을 인정한 바 있고, 미국은 주마다 상이하나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 아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화폐개념에서 더 진보한 ‘제3의 자산’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제동 걸린 이유, 무엇이었나?


실제로 올해 초, 비트코인의 대폭락으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항의했고, 이는 암호화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암호화폐가 돈세탁이나 지하경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언론들의 지적 때문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업계 및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JTBC를 통해 방송된 뉴스룸 긴급토론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암호화폐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화폐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었고, 이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이 발언으로 인해 아직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아직은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이지만 앞을 알 수 없는 나라’로, 암호화폐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두지 않고 갈지(之)자 행보를 벌이는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지난 8월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를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 요청하고 블록체인에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는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호재 열기도 다시 불붙은 상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위상을 고려한 것이리라.


국내 실사용 가능한 암호화폐, ‘리텀’ 등 폭발적 성장 중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정적인 국가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그런데도 암호화폐의 거래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 또한 팽팽하다. 물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국한돼 있지 않다. 이더리움, 리플 등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국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우리 정부의 견해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ICO 금지로 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싱가포르를 비롯한 ICO 선진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폐를 국내에서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리텀(ReturM)’이다. 싱가포르에서 첫 런칭된 리텀은 전 세계의 개인 혹은 소상공인 운영자를 위한 이더리움 기반 ERC-20 유틸리티 토큰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작은 행동들의 가치를 암호화폐화 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운티 플랫폼과 스몰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것이 리텀 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특히 리텀 코리아는 P2P 솔루션 기업인 101컴퍼니와 손을 잡고, P2P 보상형 대출시스템인 머니비앤비 서비스를 통해 리텀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명인만두 등 프랜차이즈 식당 브랜드 등과 연계해 리텀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LG CNS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인 ‘모나체인’, 그리고 KT의 김포시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사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서비스될 예정인 만큼, 현재 본격 상용화는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다만 대기업이 직접 나서 암호화폐 시장 선순환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실사용 문제가 해결된 사례들이 나타남에 따라 그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어찌 보면 올 하반기에는 ‘상용화된 암호화폐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실제로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서밋인 UDC 2018이 지난 9월 13일 제주도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ICO 허브로 불리는 싱가포르 외에도 태국, 베트남 등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 진흥에 나서고 있음이 알려졌다.

특히 베트남은 올해 '베트남 블록체인 서밋 2018' 등의 행사에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암호화폐 강국’으로써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선제권 잡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성인 기축통화에 대한 탈중앙화, 익명성 등은 기존 화폐가 가지고 있던 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와 전면 충돌할 수 있어 논쟁의 여지 또한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임을 안다.

하지만 글로벌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암호화폐에 대한 비전에 눈뜬 국내 개발자들의 발걸음을 다른 나라로 걷게 한다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데 조금은 버거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만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하반기 정책 실현을 기대해 본다.


By 김미리 에디터 milkywaykim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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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위기의 청년창업 "나는 꿈만 꾸었던 것 같다"

경제/트랜드/기획 2017. 11. 1. 21:54 Posted by 위클리포스트
위기의 청년창업, 연대보증에 빠져 허우적
청춘을 볼모로 창업 장려하는 사회



▲ 되돌리고 싶다는 A씨는 오늘도 희망을 꿈꾼다.



헬조선에서 좌절한 청년사업가의 꿈과 희망
성공을 꿈꿨지만 정신 차려보니 부도난 법인 대표
재기를 가로막는, 신불자 낙인과 독촉장 폭탄


[2017년 11월 01일] - 우리 청년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덕담은 이제 남의 일이 된 지 오래다. 졸업과 동시에 불합격 통보 앞에서 좌절하고 매스컴은 연일 청탁 비리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어학에 각종 자격증으로 중무장을 한들 기업의 문턱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극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혈연, 학연, 지연 그리고 각종 청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범한 청년이 취업 바늘을 뚫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취업 대신 창업하라고 호들갑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합류해 창업센터 유치에 열 올리고 있다. 유행처럼 번진 창업 열풍은 대학에 창업 학과를 개설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제는 굳이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풍족한 시설을 갖춘 창업센터가 전국에 깔렸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상당수는 그야말로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 등 현 시국을 대변하는 암울한 수식어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이들 일색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의 것으로 여겨졌던 '합격'이라는 통보 대신 정면 돌파 승부수로 선회해 20~30대의 황금 기회비용을 밑천 삼은 이들이 삼삼오오 팀을 꾸려 탈출을 공모 중이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울까?


성공한 청년사업가,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점쳐졌고,
지금 손에 남은 것은 무일푼, 수억 원의 부채가
그의 어깨를 누른다. 몇 번이나 자살을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 생각에…


"다시 재기할 기회가 어딨어? 망하고 나면 그게 끝인데."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렵게 잡은 자리였다. '사업하던 당시 사연을 듣고 싶다'는 요청에 손사래를 치며 몇 번을 거부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금 시간 되면 커피나 한잔 마시자고 토요일 밤에 회신이 왔다. 당시 시각은 밤 11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약속장소에서 어렵게 만난 A 씨(본인의 요청으로 실명 표기 不)에게 '다시 창업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는가?'라는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대로 '단호한 부정'이었다.

그에게는 지금 수억 원의 부채가 잡혀 있고 채무자의 상환 독촉도 계속되는 상태다. 손에 쥐어 본 적도 없고 본적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에 상상도 안 된다는 A 씨에게 세상은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까지 내걸었다. 인간이 내몰릴 수 있는 한계에 달하자 그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도 떠올렸다. 이제 겨우 30대 중반의 나이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30대 초반에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들고 여기저기 투자가를 만났을 당시만 해도 모두가 하나 같이 손뼉을 치며 성공은 문제없다고 부추겼다. 분위기가 만든 성공이라는 허상에 도취했을까? 투자부터 진행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주변에서 부러워했고 함께 일하자는 동료도 줄을 섰다. 돈도 마다했다. 지분으로 모인 이들로 조직이 꾸려지고 프로젝트는 순탄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실질적으로 수중에 돈은 없었죠. 내가 사업하면서 준비한 시드머니는 1억 원이에요. 회사원이 이 돈을 모으려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꼬박 10년은 저축해야 가능한 금액이긴 한데, 이 돈을 투자하면 그보다 몇 배를 더 벌 거라 자신했거든. 눈앞에 장밋빛 환상이 펼쳐지는데 마다할 놈이 어디에 있어!"


하지만 그러한 자신감은 A 씨뿐만 아닌 합류한 동료도 마찬가지였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은 6개월이 넘어가자 바닥을 보였다. 급여는 꿈도 못 꿨다. 간신히 회사 지분을 볼모로 모인 이들 앞에 각종 공과금과 개발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꾸준히 나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돈이 없어서 하는 스타트업이 아닌 스타트업이니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은 아무도 안 알려줬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사업 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 대가를 체감할 당시에는 너무 늦은 시기였다. 발을 뺄 수도 없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상품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PLAN. B를 가동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던 무모한 한 수였다.


연대보증의 늪에 빠진 자금 수혈
초반 구상과 달리 산으로 가던 그 순간
공포감에 'STOP'을 외쳤다. 하지만,
직원끼리 지분을 모아 세력싸움이 시작됐고
지분 비율대로 결정, 사업은 추진됐다.


"나는 불안하다. 그만둬야겠다." 했지만,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의 대표였지만 조각난 지분 앞에서는 한 명의 직원에 불과했다. 뒤늦게 합류한 직원까지 세력싸움에 가세하면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표 하나만을 보고 브레이크 고장 난 기차 마냥 전속력으로 질주를 시작했다.


대기업과 유명한 브랜드까지 가세하며 기세등등했지만 안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늘도 무심했다. 대기업이 내부 논란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당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담당자는 회사 사정이라고 양해를 구했고 투자도 없던 것이 됐다. 불똥은 허리를 휘게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대기업 브랜드를 보고 투자를 약속한 브랜드까지 연달아 발을 빼며 융통되어야 했던 자금줄이 말랐다. '부도'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고 예상대로 모든 사업은 줄 스톱을 맞았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경험하고, 믿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든 피해를 줄여보자는 생각에 지인 돈까지 끌어왔는데 결국 막지 못했어요. 동업자는 돈 문제 나오니까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지분 비율대로 억울함을 풀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수중에 십 원짜리 한 장이 아쉬웠어요. 사실 월급을 받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1년이 넘어 한 달 월급이라도 목마른 상태가 돼 버리니까 견딜 여지가 없겠더라고요."


매력적인 숫자가 관건이던 창업
투자를 받을 때도 숫자 놀이
매출을 낼 때도 숫자 놀이.
미래를 전망할 때도 숫자 놀이
허황된 숫자를 향해 젊음을 불태웠다.


한때에는 성공한 청년사업자라는 타이틀에 가장 근접했던 그를 향해 세상이 등을 지기까지 시간은 2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해서일까? A 씨는 "자본도 부족했고, 아이템에 대해 전문 지식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너무 무모하게 베팅한 것이 잘못인 것 같다"고 후회했다. 여기에 1년여의 준비 끝에 다니던 회사를 뛰쳐나와 사업을 했지만 배 따뜻할 때의 1년과 나와서 1년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회사원이던 1년간은 여유롭게 계획도 잡고 예쁘게 꾸밀 생각도 했으나 나와보니 그러한 여유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전쟁이 됐다. 너무 정신없었고 흐름도 빠르게 변했고 결정적인 것은 시장이 비좁았다.

이미 남보다 한발 먼저 창업의 문턱을 넘어 경험해본 A 씨. 다시 재기를 꿈꾸고 있다. 혹시 '창업을 구상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물론 다시는 창업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답했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돈이나 투자금을 목전으로 전개한 창업은 곧 부메랑처럼 의사결정권에서 제동을 걸 거라는 것. 요즘 창업 시장을 보면 투자자도 많고 지원금도 넘쳐나고 각종 혜택도 풍성한데 이 과정에서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건 가장 어리석다고 강조했다.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건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플랜이지…. 요즘 대학생들 상당수가 투자금에 목매달고 있던데 그건 지원금 하이에나 같은 거야.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눈먼 곳으로 스며들어 가 소진되는데,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해 그러는 건 정작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업가의 목줄을 조이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이라고 봐"

그렇다면 실패를 경험해본 청년 사업가인 만큼 해줄 조언도 있을 것 같다.

"대부분 꿈만 가지고 시작하고 잘될 경우만 계산하는데, 최악의 리스트를 늘 염두에 두고 판단하세요. 창업도 시기라면 빨리 접는 것도 타이밍이랍니다. 뛰어든 사람은 열정이 넘치니 잘 될 것만 보고 나아가는데, '더는 아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바로 중단해야 해요. 나도 모르고 분위기에 이끌리고 계속 올인하는 구도가 되는 게 가장 큰 실책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지적했다. 바로 실패 사례다. 한해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지만, 이 가운데 성공하는 것은 1%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 시장은 워낙 수요가 좁기에 같은 성격은 상위 1~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선택한 상당수 아이템은 '창업 = 실패'로 귀결되는데, 막연한 성공담에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타트업의 성공신화를 찾아보면 참 사례도 넘쳐나고 달콤하게만 느껴져요. 정작 중요한 실패 사례는 모두가 외면하죠. 왜 실패했는지를 찾으면 나중에 실패할 스토리가 그대로 보여요. 자본이 있어도, 아이디어가 있어도, 서비스가 잘 되어도 실패의 변수는 늘 상충하죠. 그래서 실패의 변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인데, 실패라는 이유로 마냥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쉬쉬하죠. 가장 주의해야 공식인데 그것을 외면해요."

다시 재기를 꿈꾸는 A 씨. 누구나 그랬듯 A 씨도 한때 막연한 성공을 꿈꿨다. 하지만 성공의 열매는 A 씨의 것이 아니었다. 강남에 그럴싸한 사무실도 구했고 그럴싸한 조직도 운영했고 그럴싸한 팻말로 대표님 소리도 들었지만 그럴싸한 대가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수억 원의 부채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남다른 무게감에 버티기에도 힘들지만, 오늘도 A 씨는 재기를 꿈꾼다.

금융거래가 막히고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까지 달면서 벼랑 끝에 몰렸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믿고 격려해준 지인이 있기 때문이다.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되돌리고 싶은 실패의 터널을 지나자마자 밀려온 후회, 하지만 여전히 남은 열정은 채 식지 않고 열기를 내뿜고 있다. 물론 천문학적인 부채 앞에서 속은 바싹 타들어 갔다. 그래서였는지 약 2시간의 인터뷰에서 A씨가 태운 담배는 족히 한 갑을 넘겼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아직도 후회하세요?'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잠시 후 한숨을 내쉬며 한마디 했다. "후회하지는 않죠. 단지 현실을 부정하고 꿈만 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상황이 꿈같아요. 내가 손에 쥔 것은 없는데, 잃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욕심을 낸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 거겠죠"


By 김현동 에디터 cinetiq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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