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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인터뷰/칼럼

[조옥 칼럼] 카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조옥 칼럼] 카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카풀의 치명적인 문제, 종합보험의 적용 여부 [2019년 01월 01일] - 요새 카풀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카풀 때문에 밥그릇이 깨진다는 분도 계시고 카풀을 활성화해야 도로에 넘쳐나는 자가용 승용차를 줄여 환경도 지키고 도로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면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공존합니다.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는 자가용 번호판(흰색 또는 녹색)을 통한 유상운송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단서가 달렸는데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거나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해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여기서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는.. 더보기
[논평]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2018년 10월 26일] - 정부는 지난 2018. 9. 14.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 개선 해커톤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법안으로써, 위 해커톤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운동을 펼쳐온 오픈넷은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독점, 기술 및 서비스 혁신 저해,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로 IT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더보기
[논평] 미투운동 후진국, 진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발목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2018년 02월 05일] -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으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미투운동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투운동(#MeToo 나도 피해자다)은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공유함으로써, .. 더보기
[인터뷰] 패션디자이너 염지홍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비결 [ 사회·인터뷰 ] 세탁소 옷걸이를 끝내주게 활용하는 남자 발상이 다른 열정 디자이너 염지홍 - 영국 ‘왕립예술학교’ 입학전력에 ‘펀딩’으로 학비까지 마련 -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 - 시작은 옷걸이 공예, 사회적 활동에 동참해 능력 발휘할 것 글·사진 : 김현동(cinetique@naver.com) 염지홍 블로그(http://passiondesign.tistory.com/) 바로가기 막 세탁이 끝난 옷이 철사를 꼬아 만들어진 옷걸이에 걸려 주인에게 인계됐다. 딱히 필요는 없지만 옷장 안에 서너 개는 걸려있고 흰색 또는 파란 색상으로 사용하는 이의 취향까지 고려한 세심함이 엿보이지만 세탁소에서 뛰쳐나와 세탁물의 구김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상당수가 쓰레기통으.. 더보기
대한민국 공인 백수, 2년 3개월 조기전역하다. [ 르뽀 / 정리해고 ] 대한민국 공인 '백수'가 된 30대의 B급 에세이 2년 3개월 조기 전역을 신고 합니다. - 이유도 모르고 쫓겨나 친구 만나 하소연 - 기업의 추악한 모습 경험하니 정떨어져 - 믿을 놈 하나 없던 기업의 자본주의 글·사진 : 김현동(cinetique@naver.com) [2014년 1월 2일] 누구에게는 뜻싶은 한해를 정리하던 무척이나 낭만 가득한 시기였을지 모른다. 성인남녀 대다수에게는 로맨스가 현실에서 표출되는 연말이겠지만 나에게는 지옥으로 향하는 헬게이트가 열렸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던 10월의 중순경 회사에서는 나에게 '권고사직' 을 슬며시 내밀었다. 좋게 말해서 권고이지, 사전 예고도 없었고 선택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기에 '강제해직'이 더 어울리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