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광주 남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이영철 경사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 112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심 벨이자 국민의 생명·신체를 지켜주는 긴급전화이다. 동시에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제 몫을 다 해내고 있다.
이에 112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 및 급변하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의 위상과 역할 또한 매년 높아지는 것 또한 112신고에 임하는 경찰 역할의 충실함과 연관 깊다.
다만 최근의 급변하는 강력범죄와 꾸준히 늘고 있는 지능범의 증가로 인해 전체 신고의 87%를 차지하는 비긴급·비출동 신고 처리 방법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경찰은 한정된 인력으로 증가하는 112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한 신고 형태 및 출동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등 선진 경찰문화 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런데도 비대한 조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실효성 있는 분야의 개편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첫째
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출동 최소화 하는 등
112 긴급전화의 본래의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 둘째
신고 출동 거절 및 타 기관 신고 이첩 근거를 마련하여
접수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과감히 면책,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국민 사이에 이미 그 폐해의 심각성이 각인된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해 근절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비록 3가지에 불과하지만, 개선이 이뤄질 경우 현장에서 국민의 안위와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돼 경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물론 위의 3가지 항목의 개선은 112신고 출동의 효율화 또한 가능케 함이 분명하기에 선진 경찰로 나아가고 국민에게 더 친숙하고 친절한 경찰이 되고자 하는 대경찰 개혁을 앞당기는 목적에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