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정계 입문…헌법재판소 위신은 어디로?

김용준 전 헌재소장 정계 입문 두고 비난 여론 '봇물'

김용준 새누리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여론 '충격'

김용준 정계 입문…헌법재판소 위신은 어디로?

 

- "헌재 판결 '공정성·신뢰' 금갔다"

- 與野 떠나 '어디든' 사법 최고수장의 정치권 입문은 '부적절'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중앙선거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재소장을 비롯해 여성CEO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정몽준 전 대표, 황우여 대표 등 4인을 임명했다.

 

앞서 박 후보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영입에 반대했던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역시 직전 대법관으로, 이제 사법부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사법부 수장들'이 박 후보 캠프를 통해 정치계에 발을 들인 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정치권은 물론 상당수 여론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 강금실,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 자중해야…박지원, '충격적' = 판사 출신으로 한국 첫 여성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관을 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하고 선거캠프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야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그 직위(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헌법과 사법의 최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통령보다도 높기 때문에 자중해야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 변호사는 "정치가 모든 영역을 쥐고 흔들며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폐해"라며 "심지어 대학마저도 정권 눈치보고 정부비판 못하는 사례가..."하며 오늘날 현실에 대한 씁쓸함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영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그렇게(박근혜 후보 캠프) 옮겨 상당히 충격적이다"고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