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날치기 비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참담한 현장

/ 22일. 한나라당은 FTA 국회 기습 상정을 위해 국회 출입을 경찰 병력으로 봉쇄하고 몇 번인지 구분하게 어려운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 기자 출입까지 차단해 언론 송출을 막았으며 비공개로 안건을 진행시켰지만 SNS를 포함 시민 기자 활동을 막지는 못했다. 트위터를 포함 시민 기자는 현장에서 역사에 기록될 비통한 광경을 빠짐없이 기록해 국민에게 알렸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익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의회민주주의 폭거를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오늘 날치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강행처리 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2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이 한미 FTA 날치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까지 날치기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적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김선동 의원이 한나라당의 의회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향해 거사한 것은, 국익을 팔아먹는 한나라당의 매국적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애국행위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헌정 사상 최악의 날치기, 의회쿠데타로 일으킨 한나라당은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노당이며, FTA 날치기에 찬성한 151명은 매국노 의원들”이라면서 “역사는 한미 FTA를 날치기 비준한 매국노당 한나라당의 매국노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 날치기 통과를 비난 하는 진보신당의 공식 성명

진보신당 성명 발표. FTA 날치기 반대. 2011.11.22 17:03:52

[성명]

한나라당 해체, 전원 낙선시키고 한미FTA 무효화해야 한다

끝내 한나라당이 한미FTA 날치기-폭력통과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원래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미FTA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미FTA를 추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더욱 불평등하게 변화했으며 더욱이 미국에서 한미FTA를 비준하면서는 이 조약이 미국의 기존 법률은 침해할 수 없는 반면, 한국의 기존 법률에는 우선한다는 기가 막힌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권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10+2’ 재재협상 및 보완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치부하고 오늘 약 두시간여 만에 날치기-폭력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 미래와 국가의 주권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폭력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켜야 한다. 더불어 이번 국회든, 다음 국회에서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전원 낙선시켜 한미FTA를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

2011년 11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유례없는 비준안 표철처리 강행에 대해 각 당의 대변인은“비열한 날치기정당,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표현까지 거듭하며 거듭 비난했다. 이어 향후 모든 국회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18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할 양상이다.

| 전쟁터를 방불케 한 국회 현장

[13보] 국회 본회의 산회

22일 오후 5시 : 국회 본회의 산회

산회 직후 민주·민노당 의원 의장석 앞에서 연좌 농성 시작.
 

[12보]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한미FTA 관련 부수 이행법안 통과. 한나라당 의원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안 통과와 단독 이행법안 처리.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 직 후 20여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6개 이행법안도 연달아 통과

또한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할 경우 내년 예산 심의를 비롯한 정기 국회의 남은 국회일정을 모두 보이콧 할 전망이다.
 

[11보] 한미 FTA 이행법안 상정

한미FTA 비준안 국회를 통과 이후 이행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후 가장 먼저 본회의장을 빠져 나온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한명
 
한미FTA - 오후 4시 40분 현재, 한미FTA 관련 부수 이행법안 표결 중. 민주당 등 야당 의원 20여 명 격렬 항의!

[10보]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22일 오후 4시 30분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총 167명의 의원이 참석. 

찬성154명 반대7명 기권6명으로 한미FTA 비준안 통과. 민주당은 민심에 어긋나는 강행이라며 표결에 불참을 선언했다. 

/ 재석 167, 찬성 154, 반대7, 기권6... FTA 가결
 

[9보] 본회의 개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관계자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 될 경우 개의장면 이후 방송이 중단 될 수 있다고 밝혔다. 

 

[8보] 김선동 의원 본회의장 격리

최류탄을 터트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와 격리됐다. 김선동 의원은 끌려나오는 중에도 격력하게 한나라당의 한미FTA 기습처리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김선동 의원은 '최루액 살포 혐의'로 격리됐으며, 최루액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7보] 본회의장 최루탄 터져

4시 5분 경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연기가 가득한 상황이며, 폭발 지점은 본회의장 발언대 앞으로 알려졌다. 최루탄이 터진 뒤 의원들은 하나 둘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으며, 정의화 부의장도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내려왔다.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떠뜨렸다. 김 의원은 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과탄으로 알려진 최루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터진 직후 경위들은 김 의원을 긴급히 끌어내렸으며,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급히 의장석에 내려왔다.

/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장이 트위터에 올린 국회 최루탄 흔적 (출처=@kyh21)

 

[6보]국회의장, 사회권 정의화 부의장에게 넘겨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정의화 부의장에게 넘겼다. 현재 정의화 부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에 착석해 있는 상태며 40여명의 경위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아직 본회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2차례 본회의장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으며, 전화를 통해 정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200여명의 의원들이 입장해 있는 상태이며,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5보] 민노당 김선동 의원 정의화 국회 부의장 끌어내리려 시도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의장석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현재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들어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회의장 안에는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입장한 상태며 이미 정족수는 충족돼 한나라당 단독 상정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4보] 기자실 폐쇄, 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 도착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본회의가 비공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 기자 출입문은 모두 폐쇄된 상태며 기자들의 내부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기자의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본회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민 뜻을 무시한 강행처리를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뒤늦게 도착한 민주당 의원 40여명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본회의장 모였습니다. 홍준표 대표, 안상수 의원에게 이러시네요. "시작하자마자 비공개결정하고.."
 

[3보] 외교부 차관 국회로 이동중

외교통상부 차관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안설명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했다. 국회에는 정태근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협상파 의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유정 의원(@KimYoojung)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에는 정의화 부의장이 앉아 있으며 그 주변으로 40여명의 경위가 호위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비공개 본회의로 소집... 모두 비공개로 해치울 심산”이라고 밝혔다. 
 

[2보]박희태 경호권 발동

박희태 국회의장이 오후 3시 5분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사무처는 박희태 의장이 오후 3시 5분을 기해 본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알렸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한미FTA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구했으며, 4시 이후에는 본격적인 직권상정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보] 한나라당, 오늘 한미 FTA 표결처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의원 13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마친 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세웠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포함됐다. 

박 전 대표는 “오늘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말씀드린 것인데요”라는 짤막한 답변을 하고 지나갔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본회의는 24일로 잡혀 있으나 국회가 휴회를 결의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본관 정현문 앞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들은 시민이 모여들고 있다. 

/ 기자는 물론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버린 국회 출입구

/ 불출마선언했던 의원중 한 명. 김성태의원

 

| 누리꾼을 통해 공개된 FTA 날치기 통과 찬성 국회의원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공성진(서울 강남구 을)

구본철(인천 부평구 을)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금래(비례대표)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동(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식(서울 관악구 갑)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성태(서울 강서구 을)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용태(서울 양천구 을)

김장수(비례대표)

김재경(경남 진주시 을)

김정권(경남 김해시 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충환(서울 강동구 갑)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김효재(서울 성북구 을)

나경원(서울 중구)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영아(서울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 달서구 갑)

박종희(경기 수원시 장안구)

박준선(경기 용인시 기흥구)

박진(서울 종로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형환(서울 금천구)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안효대(울산 동구)

여상규(경남 남해군·하동군)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룡(서울 양천구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일호(서울 송파구 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두환(울산 북구)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경재(인천 서구·강화군 을)

이계진(강원 원주시)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이달곤(비례대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재오(서울 은평구 을)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임두성(비례대표)

임태희(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장광근(서울 동대문구 갑)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병국(경기 양평군·가평군)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의화(부산 중구·동구)

정진석(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정태근(서울 성북구 갑)

정해걸(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정희수(경북 영천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진형(인천 부평구 갑)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진영(서울 용산구)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 갑)

최병국(울산 남구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범도(경남 양산시)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 을)

현경병(서울 노원구 갑)

현기환(부산 사하구 갑)

홍사덕(대구 서구)

홍일표(인천 남구 갑)

홍장표(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홍정욱(서울 노원구 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영철(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