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12호

[2018년 11월 21일] - 급변하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에 발맞춰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등의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서버 현지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망중립성의 완화를 검토할 정도로 피폐화한 상태.

이에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은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12호에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경향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

제1세션은 서버 현지화를 주제로 데이터 현지화 및 서버 현지화의 정책적 함의와 대안을 다룬다.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Brookings Institution)이 발제를 맡고, 주디스 리히텐베르크 사무총장(Global Network Initiative), 조장래 상무(한국마이크로소프트), 박훤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망중립성과 망상호접속”에 대하여 주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Packet Clearing House의 빌 우드콕 사무총장이 발제하고, 김인성 IT칼럼니스트, 김정렬 통신경쟁정책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마이클 쿠 부연구소장(Technology Research Project Corporate)이 나선다.

By 김현동 에디터 cinetique@naver.com
<저작권자ⓒ 위클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